美대법 "트럼프, 파월 해임 못해"

미국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연준을 보호하고 나선 셈이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공무원 성과체계보호위원회(MSPB) 등의 기관 관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도록 허용한 판결에서 연준 의장 해임은 '별개'임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연준을 '독특하게 구조화된 준(準)민간기관'이라고 규정하며 NLRB, MSPB와 관련한 결정이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같은 판결이 파월 의장 임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며 그의 해임을 언급했지만 이후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파월 의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의 그윈 윌콕스 NLRB 위원과 캐시 해리스 MSPB 위원을 면직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해고가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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