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SNS 들여다보겠다"…미국서 '사상검증' 논란 폭발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국무부는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영사부서에 전달했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SNS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월에도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를 조사해 반(反)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NS '검열'은 미국의 안보 위협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비자 거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