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 찾으면 트럼프 돈줄 죈다’…이란전쟁·ICE 예산 파헤친다

법무부·국립공원 지출도 점검…의회 승인 예산 집행 보류 비판 12월11일 임시예산 시한…상원·백악관 협조는 변수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예산 심사와 청문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이란전쟁 비용과 이민단속기관의 예산 사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주요 수단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권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연방기관에 배정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하고, 향후 예산법안에 지출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델로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세출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배정할 연간 예산을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민주당이 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하면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청문회와 조사 활동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델로로 의원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거 지원사업 축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취소, 식료품 지원 보류 등이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델로로 의원은 하원 다수당이 되면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되찾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티 매컬럼 의원은 국방비가 크게 늘면서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비와 비국방비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며 공교육과 도로·교량·교통망도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수준이 군의 병력 모집에 영향을 주고, 도로와 교통망은 군수물자 수송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매컬럼 의원은 특히 이란전쟁에 들어간 비용과 피해 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전쟁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만큼 정부가 정확히 얼마를 썼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가 탄약 관련 기밀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늦어지거나 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전 장병의 의료 지원과 전사자 유족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