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 탈환 땐 … 트럼프, 방위비·통상 압박 수위 높일 수도

국제 > 글로벌 산업 美민주당 하원 탈환 땐 … 트럼프, 방위비·통상 압박 수위 높일 수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한국 영향은의회 견제 강해질수록 외교안보 무게 한국 입장에서 이번 중간선거의 의미는 '어느 당이 몇 석을 차지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양당 내부의 변화가 2028년 대선과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상당 부분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고,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수단과 동맹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공급망을 우선시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한다는 방향에는 양당 사이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입법보다 의회의 조사·감독 기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관련 자료와 트럼프 일가의 사업 관계, 행정부와 기업 간 거래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들이 소환권을 활용해 행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에게 증언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곧 미국 대외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통상·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행정권과 행정부가 보유한 법적 권한을 활용해 추진돼왔다. 하원을 야당이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심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다. 국내 입법이 어려워지고 조사 압박이 강해질수록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쉬운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정치적 비중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관세와 대중국 정책, 동맹국과의 방위비·통상 협상, 북한 문제 등이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한국 입장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워싱턴 국내 정치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미 관계의 큰 틀까지 즉각 바꾸는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배터리·조선·원전·핵심광물·방위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미 정당을 넘어 상당 부분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이후 한국이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한 의석수보다 '분점정부가 만들어낼 미국 정치의 변화'다. 민주당 하원이 국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안 백악관이 외교·통상 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동시에 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