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또 제동…트럼프 “정치적 판결”

국제 > 글로벌 정치 美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또 제동…트럼프 “정치적 판결” 법원 “의회가 결정할 사안”항소심서도 1심 결정 유지트럼프 즉시 상고의사 밝혀 지난 7월 백악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연회장 건설 공사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백악관 연회장 건축 공사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역사보존단체 내셔널 트러스트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재판부는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각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주자일 뿐”​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백악관 동관(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약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에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연회장 건설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국가 안보 시설을 위한 지하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브렌트 레그스 내셔널 트러스트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국 국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적 장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확인한 위대한 날”​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2명의 판사가 워싱턴DC와 미국 자체의 국가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에 반대했다”며 “이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불법적 판결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우리는 미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우리에게는 백악관 부지를 고치고, 개조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밀 권리를 포함해 많은 권리가 있다”며 즉시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견을 밝히면서 ‘연회장’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센터’, ‘군사 복합시설’ 등의 표현을 앞세웠다. 이는 법원의 공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