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존 낮추고 유럽과 결속…캐나다 60조 잠수함의 지정학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

캐나다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했다. 성능과 납기 경쟁에서 한국이 대등한 평가를 받았지만,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안보·방산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성능보다 '동맹의 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CPS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한화오션의 KSS-Ⅲ와 TKMS의 212CD가 맞붙은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 정부도 이번 패배의 배경으로 기술력보다 전략적 환경을 지목했다. 방위사업청은 선정 결과 발표 직후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면서도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선택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나토다. 한국과 캐나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지만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반면 캐나다와 독일, 노르웨이는 모두 나토라는 하나의 집단방위체제 안에 있다.

나토는 단순한 외교 협의체가 아니다. 회원국 한 곳이 공격받으면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군사동맹이다. 실제 군사작전 단계에서도 회원국은 통신과 정보 공유, 연합훈련, 군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를 맞춰왔다.

캐나다가 선택한 212CD형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다. 캐나다까지 같은 잠수함을 운용하면 세 나라가 훈련과 정비, 부품 조달, 기술지원 체계를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다. 전시에 함께 작전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성능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질 군사협력 체계까지 함께 선택한 것이다.

특히 잠수함은 한 번 도입하면 30~40년 이상 운용하는 전략무기다. 승조원 교육부터 정비시설 구축, 부품 공급망 확보, 성능 개량까지 도입국과 공급국의 장기적인 안보 관계가 불가피하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미 나토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작전하고 있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잠수함 생태계에 합류하는 것이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51번째 주' 압박에 유럽으로

캐나다의 최근 외교·안보 노선도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캐나다 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카니 정부는 이후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캐나다로서는 독일 잠수함 선택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유럽과의 안보·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게 됐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와 방산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을 선택했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한국이 수주전에서 앞세운 최대 강점은 빠른 납기였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 체결을 전제로 2032년 첫 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캐나다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시기를 고려하면 빠른 전력화 능력은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정부 차원에서 생산 일정을 조정하며 납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나토 회원국 간 공동 운용과 군수지원이라는 전략적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납기 우위만으로는 판세를 뒤집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과는 K방산이 대형 무기 수출시장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은 가격과 성능 경쟁력만으로는 전략무기 시장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공동작전 경험과 정보 공유 체계, 부품·정비망은 물론 국가 간 외교·안보 관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