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감축 견제장치 강화

현재 2만8500명 이하로 줄일때 모든 법률에 따른 예산 사용금지 미국 하원이 22일 약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올해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원칙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에 담아 온 내용이지만, 의회는 이번에 그 제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하원 법안에선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어떤 법률(any other Act’)에 따라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부가 별도 세출법이나 긴급 추가예산 등을 활용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우회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항은 하원 통과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원 심의와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국방부)의 예산 규모와 주요 국방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공화당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 수행과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함정·항공기 등 전력 증강, 군 시설 현대화,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대규모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방비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