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의 ‘거부에 의한 억제’는 트럼프 정부 방위 핵심전략… 도발의도 사전 차단에 초점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10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연설에서 강조한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 명시된 핵심 군사전략이다. 상대가 공격할 경우 대규모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 공격에 나서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도발 자체를 단념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는 공격 후 막대한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응징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 달리 상대의 군사적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는 일본에서 대만과 필리핀 등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충분한 전력과 군수 기반을 갖춰 중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이를 미군 전력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다며 동맹의 자체 군사력과 탄약·군수 역량,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에도 북한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는 동시에, 미국의 역내 억제 태세를 뒷받침하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