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위 "다음달 법안심사"… 보완책 병행 필요

증권 > 국내 주식 與·금융위 "다음달 법안심사"… 보완책 병행 필요 '한국형 베어허그법' 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여부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데다 재계 반발 등이 예상돼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베어허그법 도입 방향을 두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달 중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려 심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 대상인 '중대한 인수 제안'의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해 이달 중 베어허그법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성과·부실 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M&A 제안 단계에서는 일반주주가 제안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M&A 진행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전체 주주 관점에서 매수 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 찬반 입장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시 가이던스가 상정하는 인수 제안으로는 경영권 변동 또는 상장폐지를 수반하면서 인수 목적과 인수 가격 및 산정 근거, 자금 조달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긴 제안서를 제시했고 단순 관심 표명이나 협의 요청은 제외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달 3일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법제화 절차에 들어갔다. 어떤 인수 제안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경우 대상 회사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처리까지 변수는 야당의 협조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처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