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송미령 “사전 생산조정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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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26.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열린 당정은 정책간담회에서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우법 등을 늦어도 수확기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긴급 당정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며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대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얘기가 됐다”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보완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정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 8월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도 수확기 이전인 8, 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인센티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