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입법체제 가동” vs 野 “입법독재”…국회 원 구성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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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06.30. 뉴시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을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적인 비상 입법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민주당 요구에 응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민주당에 복당해 민주당 당적을 갖고 활동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6.30. 뉴시스

그는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기로 한 데 대해 “2년 전과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며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눠 갖는 구태의 밀실 정치”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의원을 내정하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며 “함량 미달 법사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영악한 유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은 국회의 가장 기본”이라며 “가장 기본조차 협상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처리하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화와 합의가 실종되고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을 버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거듭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6.30/뉴스1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과 17차례 협상을 했지만 오늘까지도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고 국가 미래와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안하무인식 몽니와 지연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가 처리되는 즉시 비상 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를 천금같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입법은 물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완성할 입법도 기다리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과 개혁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거나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며 “더 이상 소모적 정쟁으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