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회 증인 출석해 재제청 거부 답하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즉시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일 “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다시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즉시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도 요구했다. 그는 “재제청 의견 문서의 존재가 분명해진 이상,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해명을 피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나”, “대통령에게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 카카오톡으로 거부 의사를 알렸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해석을 갖고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계엄과 내란 등 사법부 독립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침묵한 기회주의자, 제왕적 사법관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타락한 권위주의자 그리고 사법쿠데타의 주역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