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與당권주자 송영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핵심은 부동산...1조 부동산 세수에 목숨걸 이유없어”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반대LTV·DTI 등 대출 규제 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8.12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정책에 반대 의사를 비쳤다.송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원이다. 50조원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고 반문했다.송 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꼬집어 비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강화가 실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취지다.그는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원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런가”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고 말했다.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병행 필요성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공급해봤자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안 되어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결정에는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
與당권주자 송영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핵심은 부동산...1조 부동산 세수에 목숨걸 이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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