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

사회 > 법원·검찰 趙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 국회의장 취임후 첫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때'현직 적용 가능성' 해석 분분"개헌논의 내년에 본궤도로여야 협의해 특위 만들 것"野 "장기집권 포석이냐" 비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조 의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연임 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장은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텐데, 개헌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의장도 그간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4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임·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의석(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지 않나.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냐"고 했다. ◆ 趙 "선거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도 짚었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적기이고,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안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