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檢, 당초 징역 구형하려했다"

사회 > 법원·검찰 野,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檢, 당초 징역 구형하려했다" 金 '신약 로비' 의혹 확산한동훈, 수사보고서 공개金, 과거 음주운전엔 사과용혜인은 특혜 논란 지속정책정당 내세웠던 소득당5년간 정책개발비 집행 0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4일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로비였다"고 공세를 지속했지만, 여당은 "기소조차 못한 건을 갖고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격을 이미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며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승원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안을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양 꺼내 흔드는 것은 정치검사 시절의 나쁜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