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與 정책의총 토론 “폐지” vs “존치”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된다”며 보완수사 역시 직접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이견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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