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배당금, 시진핑 ‘공동 부유’ 닮았다”...블룸버그 냉소적 비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AI 국민 배당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주목된다. 렌은 전직 투자은행 근무 이력을 지닌 아시아 시장 담당 칼럼니스트다.

그는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관련한 ‘국민 배당금’ 구상이 “AI 기술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발상을 확산시킨 것”이라며 “이는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했던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정책과 닮아있다”고 썼다.

‘공동부유’는 시 주석이 2021년 내건 경제 슬로건으로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의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 노선과 흡사하다고 짚었다.

렌은 정부 정책 의도는 선하더라도,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을 논하는 건 때가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덕분이 아닌, 기업의 이익 전망 상향 조정 때문”이라며 “코스피는 여전히 10년 평균 밸류에이션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발언을 쏟아내는건 건강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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