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제화 늦어지는 사이 달러코인 7배 늘어…사업자 불확실성↑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 영향' 보고서韓, 기본법 계류 사이 5대 거래소 달러코인 보유액 6.9배 증가美, 지니어스법 시행 앞두고 규칙 '0건'…사업 환경 이미 변화한·미 제도 확정 늦어지며 사업자 의사결정 불확실성도 커져 등록 2026-08-12 오후 3:06:14 수정 2026-08-12 오후 3:06:1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후에도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법률 제정 단계에 머문 한국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미국 모두 제도가 멈춰선 사이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미국은 준비 시간이 줄고, 한국은 시장이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 캡처 (사진=비트플래닛)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12일 발간한 보고서 ‘미국은 준비 시간이 줄고, 한국은 시장이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각각 법률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6월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는 병합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입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존재감이 커졌다. 비트플래닛이 한국은행의 국회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2024년 7월 말 885억원에서 올해 2월 말 6071억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다만 2025년 12월 말 872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최신 수치는 고점 대비 30.4% 낮다. 전체 규모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 60조6000억원의 약 1% 수준이다.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된 것과 비교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