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투자 왜 늦나" 美불만에…산업장관 긴급방미

경제 > 경제 정책 "韓투자 왜 늦나" 美불만에…산업장관 긴급방미 대미 투자·과잉생산 관세 등美와 통상현안 조율 나설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긴급 방미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된 가운데 한국의 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미국의 불만을 직접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김 장관의 방미는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후 약 3주 만이다. 미국과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 장관이 급파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측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및 관세 조치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최대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이달 말이나 오는 9월께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재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불만을 터뜨렸다. 통상 당국은 대미 투자 이행과 맞물려 미국 정부가 예고한 추가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서 정한 상호관세 15%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근거로 관세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진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대미 투자 지연 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재차 관세 조치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대미 투자 등으로 협상력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절반이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유예됐다. [신유경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