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수형자 권리 NO"..'음주 뺑소니' 김호중, 왜 5개월 빨리 나오나 [스타이슈]

김호중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호중(35)이 만기 출소 5개월 앞당겨 자유의 몸이 된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로 복역 중인 가운데,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며 이달 30일 출소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닌 교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한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앞서 작년 12월 김호중은 성탄 특사로 한 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된 바 있다. 이로부터 6개월 후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당초 오는 11월 24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5개월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됐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바 있다. 이후 그는 달아났고,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작년 8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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