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주택용 전기에도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력 수요가 몰려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피크타임의 전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전기 사용 피크타임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비싸게, 다른 시간대에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라”고 했다.
기후부는 앞서 산업용 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사용을 유도하고 오후 3~9시 피크타임 수요를 억제하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계시별 요금제에 최장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 “6개월 후면 (에너지 위기가) 다 끝난 상황일 수도 있으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의 수명 연장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연료비가 저렴한 기저 발전을 최대한 돌려 비싼 LNG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 기후부는 25일 0시를 기해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 민간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에)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전국적인 즉시 시행은 어렵다”며 “인프라가 갖춰진 제주도 등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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