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분야 원스톱 지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둘러봤다.

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젼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

센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이며,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법 위반 및 분쟁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온라인 콘텐츠를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해 교육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