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밤에 가동하는데 낮에 내리면 무슨 소용…지역차등제로 숨통 터야[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16일부터 적용된 새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로 24시간 조업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실제로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업황 악화로 애로를 겪는 제철·석화·시멘트 업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계는 특히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요금에 확실한 차등을 줘, 주로 지방에 입지한 관련 기업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력 다소비 기업 요금부담 증가 우려 사실로

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유예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14개 유예신청 기업 중 당국이 요금 상승을 예상한 352개사는 대부분 24시간 연속 공정, 야간·새벽 전력 의존 업종 기업이었다.

냉동창고 운영이 많은 식료품 기업이 46곳에 이르렀고, 제철을 중심으로 1차금속 기업이 44곳 있었다. 시멘트를 비롯한 비금속광물 기업(34곳)과 기계장비(25곳), 석유화학기업(16곳)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전기료 상승이 예상된 건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됐던 새벽시간대(22~8시) 최저(경부하)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1원(약 3%) 올랐기 때문이다. 제철·석화·시멘트 등 24시간 조업 기업은 지금까지 전체 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가급적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공정을 새벽 시간대로 집중시켜 놨는데, 그 시간대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 부담이 커진 것이다. 당국이 그만큼 낮 요금을 ㎾h당 최대 16.9원 내려 전체 평균을 ㎾h당 1.7원 낮췄으나,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하는 최저요금 구간 자체가 올라간 게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전체의 1% 미만이고 기업당 예상 비용 상승률도 대체로 1% 안팎이지만, 이들 기업 상당수가 전력 다소비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파급은 이보다 클 전망이다. 신청기업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352개 요금 상승 전망 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실제 전기 사용량 기준 비중은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다소비 상위 20대 기업이 쓰는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전력 소비처가 극도로 집중돼 있다.

유예 풀리는 10월 전까지 추가대책 나와야

유예신청 기업에 새 요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에 이들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제철·석화업계는 최근 업황 악화에다 최근 4년 새 80% 가까이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석화·K스틸 특별법 등 지원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전기료 인하 특례 등 부담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건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지역차등 요금제다. 정부가 앞서 계획한대로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 대비 큰 폭으로 낮춘다면, 대부분 대산·여수·울산·포항 등 지역에 위치한 제철·석화기업은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여수·울산 등 지방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라 발전소 인근 지역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도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 위기 업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면제·완화 조치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간대별 요금제에 유예기간을 둔 것도 지역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때까지 완충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역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전기료 상승 부담이 집중돼 온 산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