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도 경고한 국가 부채, 재정 건전화 장치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IMF는 향후 5년간(2026~2031년) 한국의 이 비율이 연평균 3.0% 상승해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재정 건전국 지위를 더 이상 자부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빠른 속도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단 IMF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들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해 왔다. 재정 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두고두고 미래 세대에까지 부담을 안기기 때문이다. 재정은 국가 경제 최후의 안전판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이 든든해야 위기를 큰 탈 없이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재정 부실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은 그동안 운용이 방만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과 지역 개발 등 선심성 퍼주기 공약이 남발됐고 집권한 정부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경제성 검증이 미흡한 사업들에 재정을 퍼부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에 들어가기 무섭게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추세를 고려해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그런 장치로 가장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것은 법률로 GDP 대비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허용 한도를 정해 놓는 재정준칙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세수기반을 넓힐 세제 개편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