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지난 대선 공선법 위반, 이번 대선 영향 안 미쳐”

첫 중앙선대위 회의…“2심 무죄 법리 완벽, 조희대 대선 개입”
“국민의 현명한 선택 믿어”…박찬대 “조직적 공작 착착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를 깼다”며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의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며 “법리는 흠잡을 데 없고 지난해 가을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오후 3시에 판결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승리가 아닌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양자택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인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