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확대' 시장 반응
서울 비거주자 물량 83만채
5월 10일 이후 매물 감소세
"눈치보기 장세 지속 가능성"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관심은 매물이 실제로 늘어날지 여부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매물 저변이 넓어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과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이 여전해 집주인들이 '눈치 보기'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보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는 만큼 전·월세 시장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3985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만 매물 4510건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 1월 5만700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이후 8만80건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쨌든 서울 내 비거주 보유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잠재적인 매도 물량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미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본 강남권 고령층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최근 쇄도하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집을 팔고 남은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의 강도가 정해지지 않아 당장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들다"며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 번 팔면 재매수가 어려운 만큼 매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매 매물이 늘어나는 대신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던 다주택자 매물이나 비거주 1주택 물량이 매매로 전환되면 임대차가 줄어들며 가뜩이나 높은 전세가격을 더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주 물량 부족이 예견된 상태에서 전·월세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일부 매물이 매매로 돌아서면 전·월세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무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임대 수요와 공급이 함께 감소해 총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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