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학교 코앞에 ‘사이버 룸살롱’…헐벗은 BJ들이 등굣길 흡연중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 제재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ｍ 떨어진 건물 지하에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 엑셀 방송이란 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 행동을 하도록 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성이 높은 엑셀 방송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 BJ들이 집단으로 출입하고 건물 주변에서 흡연 및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들 옆으로는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등하굣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는 셈이다.

해당 기획사는 블로그에서 10여개 이상의 방송팀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거쳤다며 “(한 팀은) 매회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놓고 ‘섹시’와 ‘노출’ 등 키워드를 내걸고 BJ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학부모의 잇따른 민원에 강남구는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지난 23일 경찰·학교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업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건물 밖 흡연을 자제하고 출연자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ｍ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방송 스튜디오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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