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렸는데 “어떻게 쓰일지 불안”…피해자 구제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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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강대 18만명 개인정보 유출 재학·졸업생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 필요” 전문가 “과장금을 피해자 구제로 이어야” “징벌 손해배상 강화 및 배상액 현실화도” ⓒ뉴시스 최근 서강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약 18만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학·기업 등에서 잇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스팸·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뉴시스 취재 종합하면 지난 11일 서강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약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학번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외부 공격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 사고를 신고하고 공격IP 차단, 서비스 접근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하지만 사고 이후 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이나 피싱,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서강대 재학생인 정모(20)씨는 “수강 신청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과문과 대처 방법이 쓰여 있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많이 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서강대 졸업생 이모(28)씨는 “졸업한 뒤라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잊었는데 다시 찾아 바꿔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처럼 느껴졌고,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서강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는 전북대에서, 같은 해 9월에는 이화여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두 대학에 각각 6억2300만원과 3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에서도 대규모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는 약 62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쿠팡은 5만원 쿠폰팩 등 일회성 보상안에 그친 바 있다.전문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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