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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경기권에 353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4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8억여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모해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 수준으로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임대사업자 등과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 손해가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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