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11월 지급 확정…시의회 세번만에 가결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세번만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번 통과에는 그동안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 힘 의원 2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모두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신청 절차와 사용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시는 낭비성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여론에 부딪혀 그동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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