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오른다…초고소득자 월 최대 6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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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오늘(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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