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제사건 12만건 적체 "야근·주말출근해도 역부족"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사 사직과 연이은 특검 파견 등으로 미제사건이 12만건까지 적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청·중수청을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2025년)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한다. 미제사건은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이었는데 최근 2년 사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미제 사건 증가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연이은 특검 파견과 사직, 휴직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사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에 달한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의 3분의 1이 그만둔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아휴직 증가로 휴직 인원도 재작년 99명에서 지난해 총 1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도 많아지고 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정원은 35명인 반면 실근무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7명에 불과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에 그치고 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수사 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다. 또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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