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필요" 입장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자문위는 오늘(9일) 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보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기대 효과뿐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자문위는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사건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