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웃 여성 몰래 녹음 시도하다 ‘덜미’

사회 > 법원·검찰 결혼 앞둔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웃 여성 몰래 녹음 시도하다 ‘덜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의 사적인 대화와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사이 벽면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사적인 대화와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설치한 녹음기가 곧바로 떨어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녹음기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도 발각됐다.A씨는 범행이 드러난 직후 녹음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B씨와 C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초범인 데다 실제 녹음에 성공하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재판부는 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 배우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의 사적인 대화와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하려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사적인 녹음 시도가 범죄적 성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