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5곳 “신안산선 전 구간 안전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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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한 달
복구 지지부진… 완공 내년으로 밀려
지자체장들 “제도 정비” 공동 대응… 사고 조사 등 참여 근거 마련 요청
시민 참여 실무협의회 구성도 촉구

경기 지역 5개 자치단체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안전시공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광명시 제공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고속철도(KTX) 광명역 접근성을 높이고 포화 상태인 경부선의 수요를 분담하는 민영철도다. 1994년에 계획이 확정됐지만 외환 위기 등으로 지연되다가 21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착공했다. 사업비는 3조3500억 원 규모다.

4월 말 현재 구간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55%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애초 올해 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내년 12월로 완공 시기가 미뤄졌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붕괴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신안산선 안전 시공’ 공동 대응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화성·시흥·안산·안양시 등 경기지역 지자체장 5명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내용의 ‘공동 대응 건의문’에도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 시민 안전·불안 해소, 사고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 사고조사위원회 및 현장 점검 참여 제도적 근거 마련 △주요 공정에 시민·전문가 참여 △사고 현장 복구 등 특별 관리 및 지원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이 대표적인 요구 사항이다. 건의문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자체 참여 근거 마련 촉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받아볼 수 없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밖에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례화도 요구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별점검단 구성과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 기술 컨설팅, 전문가 자문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권 교통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신안산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상생한 국책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