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추경 협상 또 불발…400억 민생예산 놓고 평행선

사회 > 지역 경기도-도의회, 추경 협상 또 불발…400억 민생예산 놓고 평행선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삭감된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증액 규모를 잇달아 낮추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한 400억원대 규모의 추경 조정안을 도 집행부에 전달했다.조정안에는 당초 추경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비롯해 소비 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원대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500억원대와 320억원대 등으로 증액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집행부와 협상을 이어왔다.도의회는 이번 조정안 역시 모든 삭감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린 ‘최소한의 복원안’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도 집행부는 이번 400억원대 조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증액 규모와 대상 사업을 거듭 조정하며 절충안을 내놓고 있지만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다시 불투명해졌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까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김장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을 반드시 살려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