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TF 가동…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 후속조치

8월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등 종합 대응책 마련 주형철 경제부지사 “낡은 지방재정제도 개혁해야” 1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킥오프 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병행해 8월 말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주 부지사는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지적했다.AI 시대에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어 현재의 재정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TF는 추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되며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나누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다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지는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분야는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