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민생예산 즉각 복원하라”…추미애에 최후통첩

“재정위기 이유로 민생·SOC·미래투자 삭감” 2차 추경 막판 협상…도의회 복원안 수용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민생예산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원해야 합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사업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에서 추미애 지사의 ‘민생 난도질’과 ‘무책임한 불통 행정’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위기만을 내세워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감소 전망 등에 대응하면서도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민생 필수사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사업 예산을 잇달아 복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뿐 아니라 도로·하천 정비 같은 SOC 사업과 AI·반도체·R&D 등 미래 투자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심의해 마련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추 지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일부 사업은 복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은 예산을 편성해 중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일부 사업만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민생예산 전반에 대한 복원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추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복지·여성단체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민생 예산을 놓고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