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고육책”…지역화폐 풀어 급한 불 끈다

李정부, 2차 추경안 편성 논의 본격화
지역화폐, 곧장 집행가능 “진통제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의견 ‘분분’
“소비진작 도움, ‘보편지원 선별환수’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닥뜨린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 속 소비 진작을 위한 구원투수로 ‘지역화폐’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핵심 민생회복 예산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순손실이 크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추경 논의 본격화…‘지역화폐’ 예산 가장 클 듯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전날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서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실장은 각 부처에 2차 추경에 들어간 민생 사업 발굴을 요청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안은 사업 발굴 및 조율 과정에만 약 3~4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추경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 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내놨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만 15조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 예산은 곧장 집행할 수 있어서 소비 부양 등 재정 투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역화폐를 ‘진통제’라고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외 다른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발굴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이를 조율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별 원인행위(계약 체결·보조금 결정 등)에 따라서 재원 투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붐이 경기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내수 침체·트럼프발 통상 리스크까지 겹친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로선 ‘지역화폐 활성화’가 내수 진작을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적 효과 의견 분분…“보편지원, 선별환수해야”

다만 지역화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자면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은 선택 제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등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음식점과 주점업으로 한정하면 고용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를 확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지역 화폐 활성화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희망자에게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되 연말정산에서 소득 계층별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 환수하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