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영업익 N% 성과급, 합리적 기준 필요”

위원장, 사회적 대화 의제 상정 검토 “주52시간 예외, 노동계 우려 해소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6. 뉴스1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검토가 끝난 뒤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밟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N%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지침 보강에 나선 가운데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나오면 현장에서 통일된 적용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 본다”고 반발했다. 한편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가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