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형욱 하상렬 기자]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내각 구성으로 쏠린다.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는 내수 부진과 0%대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 대응부터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의 등 시급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된 만큼,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 없이 대통령 지명 직후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차관급부터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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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
두 달째 빈 경제 사령탑…관료vs정치인 출신 거론
통상적으로는 대선 이후 두 달여간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정운영방향을 다듬지만, 새 정부에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 4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하긴 했으나 일단은 후순위로 밀어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일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와 금융당국 업무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등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 조직의 ‘개혁’을 앞세우기보단 경제 현안 대응에 먼저 힘을 쏟겠단 구상을 밝힌 셈이다.
부처 분리가 예고된 기재부만 해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설정, 환율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의 통상협의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단은 현재의 기재부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처의 새 수장을 지명하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이 끝날 때까지 1, 2 차관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구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와 성장 전략 구상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호승 전 실장과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했던 관료다. 정치인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등이다.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은 정무감각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선호가 있다”며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단 점에선 관료도 강점이 있다”고 했다.
차관급으로는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 등 현재 기재부 외청장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대구 출신인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임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이다.
美 상호관세 한 달 앞…산업부엔 ‘미국통’ 김현종 대두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미국과의 통상협의의 주요 축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도 관심이다.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품목별 과세 폐지를 목표로 다음 달 8일 이전까지 이른바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 4일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통상협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 인선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다. 협의를 이끌어온 안덕근 장관 체제에서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라면, 정권의 방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게끔 ‘선수 교체’부터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인공지능(AI) 전문가 또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상 참모 역할을 해 온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재협상을 모두 경험한 ‘미국통’으로 지난달 초 대선 후보 캠프 참모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당국자와 만났다.
한편 새 내각은 인선뿐 아니라, 정책 기조 등에서도 전임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은 물론, 학계 등에서도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강한 정책 장악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