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전수조사 안했으면 끝까지 ‘깜깜’

사회 > 법원·검찰 경찰 가족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전수조사 안했으면 끝까지 ‘깜깜’ 가족 사건 걸러낼 장치 없어제척·회피 6년간 77건에 불과경찰, 9월 초부터 상피제 도입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뒷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보면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이 72건이었다.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다. 사건 대부분인 111건은 지역과 맞닿아있는 일선 경찰서가 맡았으며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 사건은 6건이었다.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됐거나 이송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있는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문제는 이번 전수조사 이전까지 경찰이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지인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결국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가족 사건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 등 최근 6년6개월 동안 모두 77건에 불과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은 수치다.경찰 현원이 14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제척·회피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