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 고위험 386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7일 경찰청은 경기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과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 등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관계성 범죄 관련 구속영장 일평균 신청 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이번 점검 기간에 24.3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유치 신청은 3.7건에서 28.8건으로 약 8배,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23.2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 안전 조치 가운데 최고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 사례도 일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3배 늘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한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지난달 19일 출소한 남성을 모니터링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이 남성이 출소 직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른 사실을 확인하고, 남성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관련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문제의 소지가 큰 경찰관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명은 수사 의뢰 조치가 취해졌다.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해자 김훈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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