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檢보완수사권과 별개”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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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사 89.1% 경찰이 담당…檢 비중은 1.1%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해결” 폐지론 찬성
장윤기 사건엔 “뼈 깎는 각오로 쇄신…자리 연연 않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유착 논란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여권 내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순환인사제 반발에 “현장 수용성 고려”

유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쇄신 TF를 7월 중으로 구성해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순환 인사제’에 대해선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의 경우 일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하고 있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사 쇄신 TF에서도 논의를 거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 계급에 대한 전국적인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근무 시 관사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 일부의 경찰 지휘부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내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조직을 망치고 현장을 버린 무능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며 유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대부분 사건 해결”

유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선 “전체 사건 수사의 89.1%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유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현재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현재도 검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추가로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담당 팀이나 관서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