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대신 65세까지 단계적 재고용을…日 사례 검토해야”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한국이 청년 채용과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겪은 일본의 단계적 재고용 추진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00년대 초 청년 취업 빙하기와 정년 연장 갈등을 해결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올해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등을 방문해 심층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 근로자 일자리 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재고용 시 퇴직 직전 임금 대비 68.4%의 임금 수준을 수용하고, 회사 측은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고용하는 동시에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정부 측은 재고용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사정이 모두 ‘고통 분담’을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경총은 또 일본 기업들이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해 직무 및 성과 기반으로 차등 폭을 마련하면서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총 측은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노사정이 합심해 시행한 결과 2020년 이후부터는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도 일률적 법적 정년 연장 논의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하고 청년 고용과 충돌을 방지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