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역할…방첩사·정보사, 축소 재편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는 만큼 군 안팎에선 민주당 집권 시 방첩사가 해편(解編) 수준으로 기능이 격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방첩사와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시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법률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군의 정치화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첩사는 군의 방첩과 보안 기능을 담당하고,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다. 정보사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군 첩보 기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군 공약에 방첩사 개편을 포함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방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 정책본부에 관련 공약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방첩사가 방첩과 보안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기능과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점차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론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4군 체제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해·공 3군 체제에서 전략군 창설, 해병대 독립 등으로 4군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