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넘어

퇴근길 호출벨 듣고 달려갔지만 환자 뇌손상으로 6개월 뒤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병원엔 억대 손배 의료계 “현장대응 위축돼선 안돼”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퇴근길에 환자의 호출 벨을 듣고 달려가 환자를 살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간호사를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에 1만814명이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탄원서 참여자 중 52.6%는 비의료인이었고, 간호사 31.6%, 의사가 15.8%였다. 사건은 2022년 3월 한 대학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해당 간호사는 환자의 호출 벨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지만, 호출 벨에 응답하는 의료진이 없자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 들어갔다. 호출 벨이 울린 지 약 2분 29초가 지난 뒤였다. 그는 환자 의식을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약 6개월 뒤 사망했다. 해당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2분 23초 동안 혼자 환자를 살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 측이 병원과 당직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며 병원에 약 1억9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은 지난해 3월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당시 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병원과 이 간호사에게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간호사 측은 “담당 환자가 아니라 상태와 치료 경과를 알 수 없었고, 의료진을 부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자발적으로 환자를 도운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응급상황 시 의료진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퇴근하던 간호사가 책임감으로 환자를 돌봤는데, 결과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자도 외면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