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4대 현안 해명에 재반박…“본질 비킨 무책임한 변명”

경기 고양특례시가 이동환 시장 기자회견과 관련한 경기도의 반박 입장에 재반박하며 경제자유구역, 재정 지원, K-컬처밸리, 시청사 이전 등 4대 현안을 둘러싼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 책임을 시에 돌린 경기도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반영해 4차례 자문을 거쳐 사업 면적을 조정하고 입주 수요와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무 준비는 시가 마쳤지만, 정부의 최종 지정을 끌어내는 신청권자는 경기도인 만큼 결과 책임까지 시에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재정 문제를 놓고도 시는 도가 도비 부담 확대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보조율 상향 요구를 거부한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세수 확충에 제약이 있고, 인구 규모에 따른 복지 예산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급여 일부 사업 83%, 시내버스 준공영제 70%, 장애인재활사업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행 차등보조율 체계로는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컬처밸리 사업을 두고도 고양시는 경기도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10월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 일정이 이미 늦어진 상황이라고 맞섰다. 관계 기관 회의와 주민설명회 역시 실질적 협의보다 일방적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다며, 시와 시민을 사업의 상시 참여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감사원 감사에서 '적법' 판단을 받았는데도 경기도만 투자심사 반려와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원 34명 전원 면담, 주민설명회, 소통 간담회, 공론화 조례안 상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시민 58.6%가 이전에 찬성했는데도 일부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사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지사 면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양시는 지난 17일 면담을 요청했지만, 20일 경선 출마로 인한 도지사 직무 정지 뒤 23일 권한대행 명의 회신이 왔다며 실무 협의가 아닌 결정권자와의 직접 면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구하는 것은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전향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