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깡' 막는다…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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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먼저,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판매·용역 가장 행위)을 중점 단속합니다.이를테면 15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 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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