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종지부…소송 취하·상생기금 23억

2022년 히트 상품인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16일 약 3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했다. 양측은 서로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에 2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법적 판단 이전에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밀가루값 담합 의혹으로 부담이 커진 대한제분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양사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2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며, 해당 자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열렸다.

양사의 협력은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 출시로 시작됐다. 상표권은 대한제분이, 제조는 세븐브로이가 맡는 구조였다. 곰표 밀맥주는 뉴트로 열풍을 타고 약 6000만 캔이 판매되며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갈등은 계약 종료를 앞둔 2023년 불거졌다. 대한제분이 ‘곰표 밀맥주 시즌2’ 출시를 위해 세븐브로이 대신 한울앤제주(옛 제주맥주)와 협력에 나서자 세븐브로이가 강하게 반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제조 노하우를 타사와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시즌1과 시즌2의 출시 시기가 겹쳐 재고 소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시즌2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어 6월에는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다만 같은 해 8월에는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대한제분 역시 지난해 6월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제분은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파트너 교체”라며 “세븐브로이가 마치 상표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 장기화 여파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강경 대응을 이어오던 대한제분이 상생협력기금까지 출연하며 조정에 응한 것을 두고 최근 불거진 밀가루값 담합 의혹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월 대한제분을 포함한 밀가루 업체 6곳의 대표 및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 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을 확보한 세븐브로이 역시 분쟁 과정에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장 7~8년에 이르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쉽지 않다”며 “이번 조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세븐브로이는 해당 기금을 신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업체에 대한 조정 절차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며 “양측 모두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